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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도 참고자료

1. 추진경과

o 개정 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“정착지원법”) 공포 : 2009.1.30

o 관계부처 의견수렴 : 2009.3.17~3.26

o 입법예고 : 2009.4.15~5.4

o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: 2009.5.18~6.24

o 법제처 심사 : 2009.7.2~7.22

o 차관회의 상정 : 2009.7.23 / 국무회의 상정 : 2009.7.28

o 정착지원법 및 시행령 공포․시행 : 2009.7.31(예정)

2. 시행령․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

□ 신 설

① 지역적응교육 실시근거 마련 (영 제30조)

- 거주지 편입 이후 우리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적응교육 실시 지원근거 등 마련

-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프로그램과 예산지원 등이 가능

* 현재 전국 4곳(서울 북부, 경기 서부․북부, 대구) 지역적응센터 시범 운영 중

※ 법 제15조(사회적응교육 등)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무연고 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 (영 제38조의2)

- 24세 이하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운영경비 지원  근거 마련

* △지원대상 구체화 △경비 지원내역 △관계기관 협조 요청근거 등

- 무연고 청소년에게 공동생활시설(그룹홈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, 이들이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정서적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조치

- 이들이 성년이 되면 임대아파트를 지원

※ 법 제20조(주거지원 등) ④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초․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의 지원 (영 제46조)

- 탈북청소년 대상 초․중등교육 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

* △지원대상을 정규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구체화 △지원목적 내에서 관리․감독근거 등 포함

- 현재까지 탈북청소년 개인에 대한 학비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, 탈북청소년의 연령․학력격차로 중도탈락 등 부적응 상황이 발생, 이들에 대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

※ 법 제24조(교육지원) ②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․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국 망명, 부정행위 등 제재근거 마련 (영 제48조)

- 그동안 국내 정착 이후 제3국 망명 등을 요청하는 위장 망명자 및 주거 별도 배정을 위한 위장이혼자 등이 발생

-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호결정을 중지․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

영 제48조 (보호변경의 사유)

4.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

5.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

6.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

⑤ 영농정착 지원 (시행규칙 제6조의2)

- 그동안 영농정착자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없어 영농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

-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에서 일자리를 구할 경우, 영농단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, 영농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농정착을 유도

* 구체적 시행규칙 문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

□ 개 정

① 세대별 지원단위 개선 (영 제1조의2)

- 그동안 △30세 이상인 자 △편부모 등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알선 받았으나,

- 시행령 개정 이후 30세 이상인 혼인하지 아니한 자, 편부모,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형제자매 등은 하나의 세대로 묶어 지원하도록 하여 한 세대의 구성원 수를 확대

-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감안, 현재 한 주택당 북한이탈주민 1.3인이 거주하는 상황 개선(일반국민 : 3.0명)

- 다만, 시행규칙에서 5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

영 제1조의2(세대별 지원)

부부(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

⇒ △부부 및 직계혈족 △형제자매 (부칙 : 시행 이후 6개월간 경과규정 적용)

②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범위 확대 (영 제16조)

- 현재 해외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결정을 하지 않아 왔음.

- 그러나,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자에 대해서도 정상적․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

* △억류․감금 등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던 경우 △수용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었던 경우 △정상적․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에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

※ 법 제9조(보호결정의 기준) ②제1항제4호(10년 이상 해외 생활근거지 둔 자)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취업지원제도 개선 (영 제34조의2, 시행규칙 제6조의2)

- 고용지원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단근거 마련

- 기간 완화를 통한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(1년 이상 장기취업 → 6개월 이상 취업)

④ 지방거주 유도방안 마련 (영 제38조)

- 지방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, 장려금 지급요건인 지방거주 기간을 연장(1년 → 2년)하는 한편,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 조정

영 제38조(주거지원)

1. “가”지역 : 특별시지역 ⇒ 수도권지역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역)

2. “나”지역 :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⇒ 광역시(인천광역시 제외)

3. “다”지역 : “가”지역 및 “나”지역 이외의 지역 ⇒ 현행 유지

* 지방거주장려금을 “나”지역은 주거지원금의 5%→10%, “다”지역은 10%→20%로 증액하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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